법을 어김으로서 얻는 편익이 불이익보다 커서는 안되는데

시사

법을 어김으로서 얻는 편익이 불이익보다 커서는 안되는데

거대호박 0 36,379 04.24 21:37

 

 

자조적으로 사기 몇십억 치고 징역 3~5년 살고 나오면 연봉 몇억이라고 하는거

솔직히 이제는 너무 지겹구요

 

환경오염물질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고 배출해서 얻은 이익은 수십억인데

벌금은 꼴랑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밖에 안되는거 어이없구요

 

노동법 위반해가면서 일시켜서 돈 벌어쳐먹은 사장들 처벌이 솜방망이 인것도 말이 안되구요

 

언론들이 팩트 체크 제대로 안하고 보도해서 한 사람, 한 가정이 파괴되어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보상이 없으니까 매번 되풀이 되는거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은 누가누가 법을 잘 피해서 어기나를 따지는 나라인가 싶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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