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시사

한국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우익승리 0 32,204 03.19 03:23

한국 법원은 일제 법원을 그대로 승계했다. 

일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일제에 저항하는 것을 정당행위로 인정해야만 했다. 

그래서 일제 판새들은 절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방 후에 매국노 판새들이 한국의 판새가 되었다. 

매국노들은 배운 대로 판결을 하였다. 

 

판새들은 지금도 절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들의 판새 짓에 정당행위를 할까봐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판새들은 썩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러한 판결에 저항할까봐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판새들은 전관예우 없다고 사기치지만 시장에서 전관은 가격이 다르다. 판새들의 대가리는 자신들을 예비변호사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이 전관으로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또는 대형로펌에 취직하기 위해 판결을 한다.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니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도 매국노들의 후손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친일 지주들의 정당이다. 김구의 한독당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독립투사들의 정당은 사라졌다. 

 

역사학계도 마찬가지다. 일제의 역사날조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이 교수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부역행위를 눈감아주는 사람들만 후계자로 선정하였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진보가 개진보인 이유다. 박유하가 소위 위안부가 일제의 동지였다고 해도 박유하를 옹호한다. 개진보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활한 개진보는 대중에게는 독도는 말하지 않는다. 멍꿀들은 개진보들의 날조 역사를 추종하면서 자신들이 지식인인 체 한다. 

 

일제 매국노들의 청산이 없었다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호의호식만 추구자 이승만의 업적이다.

 

*필자는 역사광복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데 매국노 후계자들의 멍꿀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비추를 하고 있습니다.  멍꿀들은 이 글에 무관심하기를. 사람은 멍꿀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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