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민생 토론이 불법인 이유.선관위에서 발간한 선거 관여행위에 명시

시사

윤석열의 민생 토론이 불법인 이유.선관위에서 발간한 선거 관여행위에 명시

근드운 0 29,437 03.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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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발간한 선거 관여 행위에 의하면 선거에 임박해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 범위를 넘어선 직무 수행과 대상과 지급 기준을 확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총선에 임박해서 민생을 돌본답시고 19회나 되는 민생 토론을 하며 지키기도 힘든 재정 투입 공약을 남발하고 전국을 돌아 다니고 있죠 

이건 명백히 선관위가 명시한 선거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야할 윤석열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거고 탄핵 사유가 되는거죠...

만약 선관위조차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눈감는다면 선관위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거고 그들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나란 거대한 범죄 조직에 넘어가 있다고 봐도 될겁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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