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우리에겐 저항권”…채상병 특검법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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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우리에겐 저항권”…채상병 특검법을 원한다

라이온맨킹 0 46,161 05.12 08:58

 

 

‘더 이상 못 참아.’ 거센 바람을 동반한 빗 속,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모여 섰다. 반복되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들은 “대통령에 거부권이 있다면 국민에겐 저항권이 있다”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윤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법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등은 11일 오후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었다. 시민 500여명(주최 쪽 추산)이 거리에 나서 ‘거부무새(앵무새처럼 ‘거부권’을 반복한다는 뜻)’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채 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령관이다. 그런 자가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며 증거를 하나하나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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