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장 투표는 민주당 당헌을 어긴 원천 무효인 듯

시사

이번 국회의장 투표는 민주당 당헌을 어긴 원천 무효인 듯

오호유우 0 4,695 05.20 22:43

 

 

 

 

(요약) 

민주당 당헌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임인 '의원총회'에서 하게되어 있는데

당선자들은 아직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의원총회'가 아니므로 원천무효.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고 나서 선출해야 함.  

 

 

1. 

민주당 자유게시판에 이번 투표는 민주당 당헌 어긴 원천 무효라는 글 올라옴.

 

2.

당헌상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의원총회'에서 하게되어 있음.

 

(당헌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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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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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선출(추천)하는데

이는 '현직 국회의원'들 모임이고

당선자들은 아직 국회의원 아님.

 

3.

국회의원 임기 지나면 국회의원 아니듯이

임기 시작 전에는 아직 국회의원 아님.

 

4.

아직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의 모임은 '의원총회' 아님.

그저 당선자들 모임일뿐.

 

5. 

민주당 당헌에 국회의장 후보는 분명히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못박혀있기 때문에

이번 당선자들 모임 선출은 원천 무효.

 

6.

그동안은 최다선자 중 최고령자를 추대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투표를 하게 됨으로 해서... 

 

7.

이번 당선자들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고 나서 

즉 진짜 국회의원 자격이 생기고 나서 

그때 '의원총회' 열고 투표 해야 민주당 당헌에 맞음.

 

8.

결론 : 이번 투표는 가짜였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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