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한 kc 인증업체 살리기 위한 직구 규제?

시사

민영화한 kc 인증업체 살리기 위한 직구 규제?

근드운 0 51,568 05.22 13:29

 

아직도 직구 규제에 대해 철회한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 민영화 한 kc 인증 업체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린 kc 인증은 국가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kc 인증을 2023년 민간 영리 기관도 할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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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린 kc 인증이란게 믿을수 없는 인증이란걸 이미 겪었었죠 kc 인증을 국가에서 관리하던 때도 kc인증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영리기관이 한다고 하니 믿을수 있습니까? 거기다 이 직구 규제의 이유가 kc 인증과 연계되어 있다는것은 결국 이 영리업체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된다란 겁니다

우리나라 규제보다 더욱 강화되어 있는 인증 절차를 가진 해외 제품까지 우리나라 kc 인증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짓거리를 하고 있냔 말이죠...

이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 업체를 살리기 위한 그 이상이하의 조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직구 규제 문제는 정말 자유 들먹이던 이 빌어쳐먹을 윤석열 정부가 그 자유와 얼마나 거리가 먼 정부인지 말해주고 있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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