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정세가 바뀔 예정

시사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정세가 바뀔 예정

거산이도령 0 63,061 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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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 주의, 실리주의
전쟁 보다 협상 선호

돈 많은 동맹국들 호구 취급
푸틴 김정은과 친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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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 동의 하도록 강요 할 것으로 전망 
현재 상태에서 영토 반환 없이 전쟁을 끝내면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남

북한 문제의 경우 트럼프는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위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기본 목표
북한과 종전 협정을 맺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도 인정하해서 각자도생 하라고 하고
자신들은 북한 문제에서  손을 떼려고 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과 밀착 중인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로 참여한다면, 한국의 역할이 없음

최악의 경우 북미 협상의 들러리가 되서 실질 협상은 러시아가 중재하고, 한국은 돈만 내는 호구가 될 수도 있음
다만, 미 국방부, 국무부 관리들은 아시아에 핵 확산 도미노가 발생 하는 것을 우려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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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사실 해리스가 당선 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
미국내 여론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쪽이 많아서 해리스가 당선됐더라도 통큰 지원은 쉽지 않았을 것..

이제 트럼프가 현재 상태에서 종전 협상을 강요 할 텐데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고 ,
대만처럼 경제나 안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고, 부자 나라도 아니라서 

트럼프한테 협상을 걸 만한 건덕지가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가치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가치 뿐인데
트럼프 성향 상 , 그건 유럽의 문제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이 책임지던가 아니면 종전 시키던가 
지난주 부터 나토 사무총장이 유럽 국가들의 비용 부담이 낮다는 트럼프 말이 맞다며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증액을 요청 중 인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 국가들의 지원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버티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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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60% 적용
중국인의 미국 토지 구매 불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금지 
대만 침공 시 중국산 제품에 100~200% 추가 관세 부여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 요구 

공약 내용만으로 보면 중국이 망한 것 처럼 보이지만, 중국에게 협상의 기회는 있음

당장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인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테슬라 공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 외국인 지분은 50%를 넘을 수 없지만, 중국 테슬라 공장은 100% 외국인 자본 임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면 일론 머스크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미중 간의 중재자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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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한반도 문제와 중국 견제를 묶어서 한미일 안보 동맹으로 풀어내려고 했던거지만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선 손을 떼고 중국에만 집중하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바이든 믿고 한미일 동맹에 몰빵하고 ,  러시아한테 큰 소리치면서 대국 놀이 하다가..
일본 자민당의 선거 참패, 미국 트럼프 당선으로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던 한미일 안보 동맹도 점점 애매해지는 상황이고

북한이랑 대화를 하지 않으니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역할은 없고 , 

오히려 현재 상태에선 트럼프와 푸틴 한테 호구 잡힐 가능성이 높음

 

다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자주외교와 안보 노선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

그러기엔 너무 멀리와서 노선 변경 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

 

트럼프가 당장 북한문제에 손을 데진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국 엮여있으니 마냥 방치하지도 않을 듯..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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