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을 업무상과실치사가 확실한 가요?

시사

훈련병 사망을 업무상과실치사가 확실한 가요?

금김대성 0 12,303 06.01 09:43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군장에 더해서 무게를 늘려서 구보를 시킨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위정도 되는 계급을 가진 장교가 몰랐을 까요

 

알았다면(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는 것이 상식적이었을 경우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케바케)

 

살인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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