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보수 언론에서 입법폭주니 어쩌니 하는데... 제대로 입법폭주 안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입법폭주인지 보여줘야 할거 같습니다.

앞으로 정권 탈환 후 아주 개박살을 내줘야 겠다는 울분이 차오르네요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작일 뿐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대대적인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좌우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과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대통령과 22대, 23대에 넘게 진행해야 하고 국회도 3번 연속 200석 확보했으면 합니다.

 

1. 정치 검찰 해체. 검찰 거울치료

-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짓거리 거울치료 해줍니다. 지들이 했던 짓 그래도 돌려줘서 정치검새들 먼지까지 다 텁니다.

- 딱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당한거 그대로 돌려줍니다.

 

2. 언론 징벌적 배상도입

-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도를 넘어서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범하고, 한쪽 편에서서 일방적으로 음해하던 짓하면 파산시켜야 합니다.

- 해당기사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함부로 입과 펜을 못놀리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 CNN, FOX 만큼의 선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언론사 뿐 아니라 기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면 까불까요?

- 언론사 뿐 아니라 기자까지 파산할 정도로 응징해줘야 합니다.

3. 토목, 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특별법, 지진대비

- 학창시절 우리나라에 절대 지진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지리 선생님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지진 위험지역입니다. 늦기전에 예산확보하고 기술보완해야 합니다. 건물 뿐 아니라 댐, 방파제, 수도 등 손댈게 정말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원전까지 건들면... 산넘어 산입니다.

4. R&D 추가. 천연에너지 개발

- 다른 기술도 시급하지만 탈화석연료, 탈원전을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이대로 화석연료와 원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힙니다. 과학자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개발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답이 당장 안보여도 투입해야 하고요

 

5. 의료보험보완. 전문의 확보

- 현재 의료보험의 문제점 중 하나가 어르신들의 의료쇼핑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한의원을 의례적으로 다니시면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고 의료보험과 실손보험으로 다니시는 사례가 많더군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데서 누출이 많으면 당연히 재정이 거덜나는건 순간일거 같습니다.

- 경증질환은 환자부담을 늘리고 중증질환은 보장을 강화해 주는 방식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 그리고 전문의 확보가 어렵다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의료보험 외에 정부지원 제도를 고민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두창이 정부처럼 되도 안되는 협박보다 의사들도 수긍할만한 유인책과 보상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이번 문제점을 분석해보니 부족한건 '전문의' 였습니다. 동네에 작은 병원들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대화를 하고 아군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6. 국민연금 보완

- 국민연금 지금구조면 거덜납니다. 지금 어르신들에게 보상을 줄이더라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투표를 많이 하고 지금 어린이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래세대까지 생각합니다. 지금을 즐기기만하는 한탕주의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부펀드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양질의 중소기업을 발굴해 키워내는 사업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물론 실패의 가능성도 높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선발하고 투자했으면 합니다.

 

7. 농어업의 위기 극복

- 대한민국 사실 농어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사태를 경험하면서 보니 안전한 식량 공급이야말로 국가안보의 기초입니다. 공산품은 없으면 불편하지만 식료품은 없으면 죽습니다.

- 지역별 특화농업을 좀 더 고민하고 친환경 농업과 AI기술 접목 등을 통해 고령화 위기에 대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텅텅비는 농촌이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 자본도 투자할 수 있게하여 전환을 도모해봐야 합니다.

- 곡물은 경쟁력에서 수입농산물에 밀리지만 신선채소, 과일은 수입산이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 질 듯 합니다.

8. 국토 균형발전

- 지금 같이 수도권 몰빵론이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답이 없을거 같습니다.

- 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는 일과 동시에 소비 콘텐츠를 만들고 각 도시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적절한 사업이 추진되어 성과를 보도록 하고요

- 일본, 유럽의 사례에서 부러웠던게 관광대국화 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매력을 부각시키고 관광객이 소비를 하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서울 몰빵이 아니라 지역 도시들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뤄질 것입니다. 

9. 교육개혁

- 가장 혼란 스러운 분야인거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문제에 가장 큰 시발점이 교육입니다. 가장 반성해야할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결과'만 가르치고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 오늘날 대한민국에 노벨상이 없는건 결과만을 강조하는 교육 끝에 명문대와 의대진학이 교육의 목적인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고 성과를 조금씩 만들어 가는 연구의 즐거움을 배워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 과학이 생명인 나라에서 수포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자신의 적성을 찾도록 지원하고 굳이 명문대가 아니라도 기술직, 생산직에서도 적성을 가지면 공고, 마이스터고를 나와도 된다고 지도해야겠죠

- 그리고 학교는 소위 '돼지엄마'들의 진상파티가 되거나, 일부 선생들의 감정풀이 공간이 되서도 안됩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선을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복원했으면 합니다.

- 특수아동들의 경우는 추가적인 연구와 전문가 배출이 더 필요할거 같습니다. 무엇이 답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나오더군요

- 학교는 단순하게 지식전수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어긋나면 잡아줘야 하는 곳인데... 마동석 같은 선생님이 각 학교별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 선생님 계시면 금연치료도 학교에서 가능합니다.

 

10. 판새개혁

- 앞에서 다 해놔도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네요...

- 아무리 생각해도 판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컨트롤 할 방법이 없네요... 여기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