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행복주택 건설 공사에 의한 피해인데 공사측 손들어준 법원

시사

명백한 행복주택 건설 공사에 의한 피해인데 공사측 손들어준 법원

근드운 0 12,253 06.30 08:54

 

진짜 매번 말하지만 이나라는 판새들이 망치고 있음...

아무리 정치인이 썩어 문드러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떨어져도 법이 바로 서 있고 법조인들이 청렴하면 나라를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인이 청렴하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도 기득권화가 되어 버린 법조인들이 썩어 있으면 그 나라는 무너짐...

결국 저런 판결들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법조인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죠...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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