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말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건 알겠는데
나와서 의원들이 기관장 및 단체장 호출하고 출석시켜서
호통치고 큰소리 떵떵 치는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을 저지리고 조작, 횡령 등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는데 의원들은 "사과하세요!" 하고 끝나네요?
의원들은 호통쳐서 후련하고 국감에 출석한 인간들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처벌 규정이 없는건가요?
고발 같은건 안하나요? 사퇴하거나 탄핵당하거나 감방 안가나요?
국정감사의 기능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까발리고 끝인지.. 불려나온 인간들 하나도 안무서워하는거 같고 오히려 떵떵하던데
특히 이진숙이나 오세훈, 안보실장 같은것들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