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가서 눈팅하다가 아주 적절한 워딩을 찾아서 올립니다.
[관세민영화]
직구 금지 문제가 아니라. KC 인증 민영화가 진짜 본질이고.
결국 알리나 테무, 아마존 같은 수입사들은
자체 인증법인 하나만 한국에 세우면 인증이 가능하게 된다는거고
그럼 관세의 의미기 없어지게 되는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관세가 민영화된다?????
아... 정말.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전기 민영화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네요,. ㅠㅠ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