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경제관념을 보니... 이러다 나라 망해가는 스토리가 보이네요. 띄우는 뉴스가 "성장하는 미국, 몰락하는 유럽" 입니다.

 

물론 유럽식 시스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식의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결과는 빈민가 생성과 범죄연속, 펜타닐중독자 양산 같은 극단적인 문제가 더 많아 보이네요. 결국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실패, All or Nothing 이라는 위험한 구조가 더 문제가 많은거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거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

 

1. 실패하면 사기 성공하면 사업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마인드의 사업자들이 많더군요. 제일 심한 곳이 부동산시장 전세사기입니다. 

피해자 분들도 당하지 않으려고 이중삼중으로 연구하면 그걸 뚫고 알수 없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튈생각 하는 구조 만들어 놨더군요.

 

1) 전세사기는 바지사장 A를 앉혀놓고, 브로커 B가 단기투자자금을 모으고, 부동산 업자 C가 부동산 매물을 구매합니다. 

2) C는 단기투자자금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전세를 놔서 단기투자자들에게 이익까지 올려서 돌려줍니다. 

3) 전세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4) 다만, 부동산이 떨어져서 깡통전세가 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집니다.

5) 계약기간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동일한 전세금을 주고 들어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6) 전세금을 돌려줄 때가 됐는데, 돈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지사장 A를 파산하게 하고 B,C는 튑니다.

7) 바지사장 A는 뒤로 챙겨준 돈을 보고 참고, 감방을 가고 많이 받아봐야 10년~15년을 받습니다. 

8) 그것도 좋은 변호사를 쓰면 감형도 받고, 쇼라도하면 가석방을 계산하고요. 처음부터 아주 세팅이 잘된 계획 범죄입니다.

 

이건 외에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는 채권협회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하자 많은 물건을 중계하는 위험한 사기가 넘쳐납니다.

이분들 논리는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를 줄 알았지 떨어질줄 알았나요?” 

결론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게 잘못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2. 민영화가 답이다.

 

두창이네는 효율성을 빌미로 영국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된 민영화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처가 국가기반사업을 민영화한 이후로

제조업이 사라지고, 국가인프라가 완전 붕괴했죠. 대처가 사망했을 때 좋아하는 영국국민이 더 많은 이상한 상황이 나왔는데요. 가스

민영화는 이미 들어갔고, 남은 건 수도, 전기인데 민영화는 시간 문제인거 같습니다. 심지어 외국자본에라도 매각하고 남을 놈이라 위험

한 생각이 듭니다.

 

보수는 국가 인프라를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배째고 노는 놈들이 있는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합니다. 반대로 보면 국가인프라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면 더 이상 인프라가 인프라가 아니게 됩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못키고, 온수가 필요대도 못트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3.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

 

일부는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분들중에는 벗어나기를 바라는 분들보다 그대로 머물면서 수급비만 가지고 살려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출 자체를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세금으로 복지 제공해야 하냐고 눈에 쌍심지키고 비판할 때 저도 할 말을 잃고는 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금 외에 직업교육이나 동기부여하는 과정은 별도로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기술을 배울수 있게 해드리거나, 삶의 원동력이 될만한 소재를 사회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활로를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학업성취도는 높은 나라이지만 성인이 되면 과로하거나 나태하게 된다고 하죠. 회사에서 갈려나가거나 자영업으로 피를 보며 살거나,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이 극단을 멈추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게 경제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 실업수당으로 명품사고 해외여행간다

 

이전에 이런말 있었죠. 실업수당 주니까 명품사고 해외여행간다. 사실 이내용은 저도 한숨을 쉬고는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아이러니 하게 계획적인 퇴사와 힐링시간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고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 일하다가 번아웃도 오고 휴식도 필요한거 이해합니다. 다만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되고, 저들(두창+국짐)이 바라는 실업수당 폐지의 명분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업수당을 부양가족과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하거나, 납세기간과 심지어 군복무기간까지 계산하여 정산했으면 합니다. 설령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납세라도 많이 혹은 오래했으니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방어라도 했으면 합니다.

 

5. 정규직의 폐해

정규직이 되면 나태해진다. 다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매년 업무평가해서 성과 낮으면 다 잘라야 한다. 그래서 기업의 효율을 올려야 한다. 얼핏보면 그럴싸하지만 중요한점이 빠졌습니다. 외국은 비정규직이 오히려 급여가 높은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위험성, 그리고 프로젝트성으로 쓰는 용병이기 때문에 배려를 더 해주죠. 비정규직의 급여개선을 없으면서 언제든 쉬운해고만을 생각하는 근로관념인데, 매우 위험한거 같습니다.

물론, 과격한 노조와 설탕사원(영혼없이 시간 때우다 가는 직원)의 페해는 인정합니다. 과격한노조는 AI와 자동화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설탕사원은 권고사직 시키는 형태로 개선해야죠.

“당장의 인건비 어떻게든 줄이자” 마인드는 소상공인분들이 사장님 자신의 근로시간을 갈아넣어서 대체하는 방식이죠. 회사에서 10명 일할거5명한테 몰아준다고 해서 인센티브 그렇게 주는거 아닌데요. 효율적인 급여체계 도입으로 성과가 좋은사람은 인센티브 주고, 성과가 적은 사람은 기회를 주되, 정 안되는 시점에서는 권고사직 시키면서 끝이 좋게 마무리해야죠.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단적인 알바생 돌리기 방식의 노동시장은 경제에 독으로 작용할 겁니다.

 

경제문제에서 단편만 봤는데 문제가 이처럼 많습니다. 하루빨리 두창이가 실각하고, 경제전문가가 들어와 새판을 짜주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