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법원의 쓰레기 판결.

시사

헌재와 법원의 쓰레기 판결.

universea 0 13,905 03.24 11:58

헌법을 위반하였지만, 경중을 따져서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이번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은 심각한 헌법 정신을 위배한 판결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사기를 쳐도 

경미한 건이면 다른 형사법 민사법 등 다 봐줄 수 있는 거 아님?

 

고의적으로 헌법을 위배했는데도 어떻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대법관 스스로 헌법을 꼭 명확하게 지키고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명문화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김성훈처장 체포 기각도 마찬가지.

증거인멸 및 내란공범의 증거가 차고 넘쳤는데도

윤석열 경호 때문에? 체포영장을 기각해요?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각하는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신뢰나 헌법 수호와 같은 가치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청소의 시작이라 생각해요.

 

검경,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아 정말 이런 인간들 한 번에 싹 불태워버렸음 좋겠는데

애먼 데 불나서 국민들만 고생하는 듯....

에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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