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인 불법 전단지를 떼면 불법?

REDRRR빨간달걀 0 22,737 08.31 19:38

아까 올라왔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두긴 했었습니다만,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한 건의 "사고" 로만 치부할 수 없다 싶어서 글을 씁니다.

올라왔던 오유 게시물

문제의 영상 주소

가정 주택의 벽면에 부동산 관련 전단지로 도배를 하는 걸 보고, 바로 떼어버렸더니 다른 곳에 붙이러 간 놈들이 돌아와서는 "니 것도 아닌데 왜 떼느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따지더군요.

집주인이면 다냐고 난리치길래,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했더니 두고보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집 앞 청소하면서 다른 불법 전단지 족족 떼어서 쓰레기 봉지에 처박다보면, 붙였던 놈들이 와서는 "왜 떼느냐" 라고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언젠간 두고보자는 놈들 치고 딱히 복수하러 오는 놈들은 없었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보이는 놈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대략 20여년 전입니다만, 이와 비슷한 헛소리를 인터넷에서 지껄이는 놈들도 겪어본 적 있습니다.

위에 오유 게시물에서는 재물손괴죄 언급을 했다고 썼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슨 죄라고 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너무 오래 전이라...;

그런데, 1번 항목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니가 쓴 글도 아닌데 왜 지우느냐" 라는 식으로 따지는 점은 비슷했거든요.

거창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도 아니고, 제 개인 홈페이지에 설치해둔 게시판에 지들 광고 도배질해놓고는 "니가 쓴 글 아니니까 지우지 마라" 운운하질 않나, 제 개인 홈페이지에서 제 지인들과 소통하는 것을 두고 "친목질한다" 운운하면서 극딜하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저도 지치고 빡쳐서 그 홈페이지를 닫아버렸습니다만, 그때 당한 거 생각하면 정말...

광고업체를 빙자해서 바이럴 광고 운운하면서 커뮤니티에 도배질하는 광고 범죄자들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광고 게시물을 신고하면 삭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왜당의 날조를 퍼담아 나르는 여론 조작범들의 댓글이나 게시물의 도배질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운운하면서 운영자 마음대로 삭제하지 말라고 빼액질을 시전하려고 들지 않으려나 싶은 생각이 스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방법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지들 맘대로 사방팔방 도배할 권리는 없을 겁니다.

특히나 아파트 건물 내부까지 기어들어와서 도배질하는 건 "사적 공간 침해" 의 여지까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딴 불법 전단지를 허용해주는 것을 통해서 지들 꼴리는 대로 "사적 공간" 까지 도배하는 걸 노리고 송치까지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까지 쓰는 게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까고 말해, 왜당과 그 패거리가 상식과 법의 범주를 지들 꼴리는 대로 넘어가는 거 하루이틀 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