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공탁제도란걸 운영하고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면 그만큼 형을 감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냈으니 자신의 죄를 어느정도 반성했단 의미로 접근을 하는거죠

헌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악인들이 그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짓들을 하고 있죠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 불리하겠다 싶으면 기습공탁을 해서 형량을 낮추려 하는 시도를 한단 말이죠

이런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먼 이딴 공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가슴을쳐야 하는 상황이 한두번 벌어진게 아닙니다

이쯤되면 이나라에서 공탁제도는 악인을 위한 면죄부로 운용되고 있는거고 악법이 따로 없는...그래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