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이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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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정부 종부세·상속세 완화 예고...야당 법개정 해줄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예고함. 그러나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 야당의 반응을 주목해야 함

•성 실장의 언급(어제 KBS 출연)

-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

-상속세: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OECD 평균세율 26.1% 감안)

•윤정부 들어 깎은 종부세

-1주택자: 부과 대상 주택 축소(11억원이상→12억원이상)

-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 공시가격도 인하

※작년 종부세 대상자: 48만명(1년만에 128만명 감소)

※-중과 대상: 전국민 가운데 2597명 뿐!

•종부세 깎으면 일어나는 일

-종부세는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의 예산으로 내려보내

-작년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에 교부되는 금액이 2조 6천억원 줄어

•야당의 입장

-빈익빈부익부 극심해 지는데 부자감세는 안될 말

-세수펑크나 나라 곳간도 비어가고 있는데 제정신인가

•잊지말아야 할 것

-종부세, 상속세 감면은 세법 개정 사항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2️⃣서울대 병원 교수들 오늘부터 휴진...꿈쩍 않는 정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 의사협회도 내일 전면 휴진에 들어갈 예정. 현재 의료계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은?

①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 없던 일로 해달라

-서울대 교수 및 의사협회의 요구

-정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만 철회하겠다는 입장

②올해 의대 증원 다시 논의하자

-의사협회 요구

-정부는 이미 일정 확정해 시행중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

③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및 보완해 달라

-의사협회 요구

-협의 가능

•결론

-쉬운 의제부터 협의하면서 접점 찾아 볼 필요

-비공개 물밑 접촉 예상

3️⃣담보 대출 급증...다시 '영끌' 사태오나

주택 거래 회복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상반기에 1만 7980건

-2021년 상반기(2만 5820건) 이후 최대

-특히 2분기 들어 거래 증가

•은행 가계 대출 급증

-4월에 5조원 증가, 5월에 6조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순증액의 90~95% 차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2조원 급증

•주택담보대출 급증 이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3% 후반대까지 하락

-서울 아파트 전셋값 56주 연속 상승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구매 수요 확대

•주택담보 더 늘어날 듯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그 전에 막차 대출 수요 몰릴 듯

-2021년 전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재연 우려

4️⃣수출 기업들 비명...뜻밖의 운송대란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수출 선박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음

•무슨일?

-국제 해상운송의 운임지수(SCFI)가 3379 기록

-코로나사태 이후 5월 31일 첫 3천 돌파 이후 1주새 다시 194P 상승

-작년까지만 해도 SCFI는 1000 안팎 유지

•이유

-중국이 8월 미국의 대중 관셰 인상에 대비중

-그 전에 대미 수출 밀어내기 하느라 컨테이너 싹쓸이중

-중국발 미국 서부행 해상운임은 1개월만에 2배 급증

-대미 우회 수출이 가능한 멕시코·캐나다행 화물량도 늘려

•앞으로는

-11월 미 대선까지 미중 통상 갈등 격화

-중국의 헐값 밀어내기 수출 올인 할 듯

-홍해 물류 사태와 겹쳐 해상 물류난 가중 예상

•여파

-3분기 수출 대목 앞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 물류난 비상

-중국의 초저가 덤핑 수출로 수익성도 악화

5️⃣제4이동통신사 무산, 누구 책임?

국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제4이동통신 업체를 선정했던 정부가 5개월 만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자격을 취소함. 취소한 결정적 이유는 자본금 납입 문제였다지만 정부의 책임도 큼

•스테이지엑스?

-28㎓ 대역을 활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정부가 지난 1월 4301억원 써낸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사업권 부여

-그러나 정부는 14일 후보 자격 취소 결정

•취소 사유는?

①자본금 제때 완납 못해

-입찰 당시 2050억원 자본금 마련 약속

-1차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완납 못해

②주주 구성의 문제

-참여 주요주주(지분 5% 이상)는 6개사

-이 가운데 자본금을 일부라도 낸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한곳

-일부 주주들은 3분기 자본금 납입 '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해

•비판

-연매출 440억원 규모의 중소업체가 주도할 때 부터 불안

-그런데도 정부는 재무 능력 평가 생략하고 입찰부터 서둘러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 카르텍 지목한 뒤 속도전 나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