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서 탄핵이 왜 인용될수 밖에 없는지를 상식선에서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임. 그렇게라면 확인된 몇번 탄핵 되고도 남을 만큼 명확한 이유들이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탄핵인용에 법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 보다는 재판관들에게 틀린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임.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도 할수 없는것이 그런 상식선에서 가정할 수 있는 상상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일들이 이미 벌어진 바 있었기 때문임. 위헌판결 났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으로 불가능한데도 윤석렬 구속을 취소 시킨다거나 하는.. 그렇게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마지막까지도 확단하기 어렵고 다른 결과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는 필요해보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찬가지임.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말할것도 없이 파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 단단히 먹어야 겠지만 인용이 되더라도 그에 못지 않은 준비는 필요해 보임. 지난번 법원폭동때와 같이 반대세력들이 대규모 소요사태를 벌인다거나,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권력들이 순순히 헌재판결에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임시 대행권력과 군검경에 박혀있는 잔당들이 온갖 사보타주 방해공작으로 정상적인 조기대선을 망치려 한가거나 하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염두해어야 할듯.
바라건데 이번 탄핵이 반백년 넘게 매국친일명맥으로 이 시대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적폐세력들을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