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헌재 재판관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질, 정치 판결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감사원장에 이어서 한덕수 탄핵 사건만 봐도 헌법위반이 맞는데 그게 중대하지 않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정말 한 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의 엘리트라는 인간들의 논리적 사고와 판단력,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오로지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자질이 고작 저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믿기 힘들 지경입니다. 

한덕수는 이미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한 위헌이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야당에서 탄핵을 했으니까 최상목이 2명을 임명을 한 건데

만약 야당에서 탄핵을 못 했으면 3명 임명 거부 상태로 갔겠죠.

그럼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안 그래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할 중대 임무를 부여받은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무한정 지속된다??

그냥 이 상태 자체가 내란,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시민 사회나 야당이 그냥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고 대립이 격화되고 사회 혼란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국가가 내란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는데 이보다 더한 헌정질서 위기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이게 중대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도 된다?

진짜로 쳐돌은자들 아닌가요?

나중에 2명이 임명된 건 한덕수가 한 게 아닌데 그걸 왜 고려를 하나요?

야당과 후임 권한대행의 행위가 한덕수 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도대체 논리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직 한덕수라는 피소추자의 행위 자체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얘길 해야지

이 무슨 애들 장난수준도 안 되는 허접한 논리란 말인가요?

아니, 무슨 9급 공무원도 아니고 그정도 자리에 있으면서도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게

그런 정도로 처신하는 그 인간성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재판관 정도 되면 내가 재판관인데 정당 입장 유불리 그런 걸 왜 따지냐 오직 법과 원칙만 고려한다

이게 자기 자존심도 세우는 자세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라는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정당 유불리에 노심초사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한덕수가 파면되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나요?

권한대행이 계속하면 되는 거고

안 했다가 짤렸으니 권한대행은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게 분쟁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회복한다는 사법의 고유한 기능이고 임무이며 권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 회복을, 자기 정치적 입장에서 보기에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막겠다?

국가 헌정질서를 편협한 정파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탄핵 사유인 겁니다.

실제로 사법을 통한 질서회복에 실패한 결과, 혼란의 가중, 분쟁의 격화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돌아와서도 임명을 안 하고 버티고, 그러니 재탄핵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는 겁니다.

니네가 파면 안 시켰더니 봐라 저렇게 위헌행위를 계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재탄핵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건 대망신인 겁니다.

한번에 끝났을 분쟁을 쓸데없이 장기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먼저 번의 탄핵 기각 결정은 아무런 실익도 명분도없는 헛짓거리만 한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정말로 무능한 거고요.

그놈의 정무적 고려라는 게, 명색이 재판관이라는 니네들 고려의 수준이라는 게 오직 자기 기분에 드느냐 마느냐 그 따위 수준의 고려밖에 할 줄 몰랐다는 것이니까.

진짜로 극도의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 처신을 보고 있노라면

이건 진짜 일제시대 친일파의 DNA라도 물려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아 소위 지배층 엘리트라는 인간들이 저런 마인드, 인성 수준이니까 나라도 팔아먹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