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전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고착화가 되어 있고 국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자신이 가진 돈에 대출을 조금더 받아 월세보다 싼 이자를 내가며 큰집에서 살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이사를 가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었습니다...그걸로 대출빚을 갚던가 돈을 더 보태서 집을 구매할수도 있었죠

집을 전세로 내놓은 임대인들은 세입자에게 목돈을 받아 은행에 넣어 놓고 그 이자로 세금을 내가며 부동산의 가치가 오를때까지 버티면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구조였고요...

문제는 여기서  집의 가치가 떨어져 역전세가 일어났을 때입니다....거기다 임대인이 빚이 많아 대출을 받고 세입자의 전세 원금까지 탕진하게 되면 집은 금융 업체에게 넘어가고 세입자는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되서 분쟁이 생기죠...이걸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제도 hug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고 전세 사고가 터졌을때 그 보증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해 줬단 말이죠...

그런대 이게 제대로 운용이 되고 경제가 좋을때는 보험금이 충분해 보증을 해줬지만 이전 정부에서 수천억씩 보증사고가 터졌고 윤석열 정부들어 이젠 조단위로 터지기 시작합니다...올해도 현재 3조원의 보증사고가 터졌고 올해말엔 거의 4조원이 넘어갈거란 말도 있죠...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결국 세입자가 전세 보증을 받질 못해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전세를 쓰지도 않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며 피해를 봐야 하냐는 겁니다...

전세 제도라는것은 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에나 쓰던 돌려막기식 미개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쯤되면 이런 미개한 제도는  퇴출 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