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유투브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외국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군요. 

브라질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례고, 뉴스공장에서 말하길 이집트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전, 관습헌법이라는 수도이전 문제도 여기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평가해보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생각함. 

실제로는 법치주의의도 아니고, 법치주의의 탈을 쓴, 사적인 학연과 직역의 인맥 네트워트로 이어진 카르텔의 통치라고 생각함. 

제 윗세대를 생각해보면, 이게 다른 세대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하던 세대였거든요.  그 당시는 없는 살림에 다 먹고살자는 방편이었겠지만 말입니다. 

사적 카르텔을 허물고 선출권력이 민의를 대변하게 하는 시스템을 사법부와 검찰조직에 구축해야 함. 

그리고,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겠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구헌날 사법살인에 준하는 짓을 저지르는데, 인물들이 바뀌기만하면서 아무런 발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