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수님들 의견 여쭙니다. 내각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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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고수님들 의견 여쭙니다. 내각제 관련

sceptic 0 71,699 01.25 14:25
현 정치상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단순한 저만의 망상이고 팩트가 아닐수 있으니
고수님들 지적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세에 대한 인식: 대통령제 vs 내각제의 갈등
현재 정치적 흐름은 대통령제와 내각제 세력 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민주당 내 내각제 세력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친문 내각제 세력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약화되는 순간 손절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고 여당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 친문 세력의 대표격인 임종석이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중심의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와 내각제 개헌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과 친문계의 관계
이재명은 정치적 배경 없이 개인적 능력으로 운동권이 주류였던 민주당을 장악했지만, 친문계와 비명계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듯합니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친문계의 임종석이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며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문계는 내각제를 지향하는 반면, 이재명은 내각제와 거리가 있는 대통령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조와 노선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제 세력의 정체와 전략
내각제 세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한중의원연맹에 소속된 인물들이 내각제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번 계엄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제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내각제 개헌의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내각제 세력이 국제적 세력인 예수회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회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내각제 세력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연결 고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각제를 지향하는 흐름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국제적 세력의 간섭이 배후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문점과 윤석열에 대한 관찰
문재인과 윤석열은 정말로 사이가 나쁜 것일까요?
윤석열은 내각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계엄사태는 내각제 세력이 개헌을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일까요?
윤석열은 결국 내각제 개헌을 위해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그가 왜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의문이고, 그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중, 친러 외교를 통해 국익을 중시한 실리 외교를 펼쳤는데, 그녀를 제거한 문재인-윤석열의 행보가 국제적 세력, 특히 예수회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의 뒷배경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사태를 주도했는지 궁금합니다.

 
내각제 개헌에 대한 우려
개인적으로 내각제 개헌은 국회의 권한을 비대화시켜 삼권분립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커지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권력의 집중과 비효율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이 정말 현재의 대통령제를 지키고 내각제와 친중 세력을 축출하려는 의도라면 지지할 가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단순한 정치적 쇼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모두 내각제 세력에 의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모든 상황은 복잡한 정치적 셈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각제 세력, 국제적 세력(예수회 포함), 그리고 국내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과 지적을 통해 이 관점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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