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답이 아니라고 그토록 말했것만

시사

공수처가 답이 아니라고 그토록 말했것만

근드운 0 67,708 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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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수처는 장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위증교사했다란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죠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증언 연습 시킨것만으로 위증교사가 아니다란 겁니다

이런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선 어거지 기소를 해서 결국 판레기들에 의해 교육감직을 잃어야 했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겁니다...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는지만 봐도요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바뀔때 공수처장 성향이 바뀔수 있는건데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나란 출세하기 위해 법을 공부해 기득권화가 된 개검들과 판레기들을 재활용해 뭘 만들고 수행하게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를 근본부터 뜯어고쳐 환골탈태 시키지 않는한 공수처 이딴거 백날 만들어봤자 바뀔수 없는 나라라고요

전 대통령 선거후 임기의 중반쯤 됐을때 기관장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모든 기관장 선출은 못해도 적어도 법과 관련된 공수처장 검찰총장 헌법 재판관 경찰청장 이런 자리는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한 임기 중반의 심판적 선거가 될수 있는 거고 이런 선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짓을 함부로 할수 없을 겁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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