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형에 대해서 검찰이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시사

김용 구형에 대해서 검찰이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콰이어 0 4,791 11.29 11:33

https://m.yna.co.kr/amp/view/AKR20241128098051004

 

김용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고 이를 뇌물과 또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함.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유동규는 김용에게 돈을 줬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라는 발언을 법정에서 하고, 판사가 니가 돈 줬다고 해서 기소한 건데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냐고 물음. 그래도 판사는 이 발언에 해당되는 돈만 빼고 모두 유동규의 증언을 인정해서 유죄 선고 함.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는 유동규의 '선거에 쓰는 돈을 전달했다'는 말의 진위여부에 대해 증언하기를 거부했었음. 이미 유동규와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재판에서 증거인멸로 오히려 검찰이 제시한 형량보다 더 많은 형을 받았음(최근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고 함). 사실, 김용 1심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유동규의 증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야 맞는데, 김용 1심에서 본인 기억 안난다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었던 것임. 그래서 김용측은 황당해 했었고 구글 타임라인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임.

 -------------------------------------여기까지 1심 상황---------------------------------------------------

 

2심도 유동규 증언으로만 재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확인해보자는 변호인 요청에 김용이 구글 타임라인 확인을 시도해봄. 

 

그랬더니 유동규가 주장하는 돈 줬다는 날짜와 위치에 김용이 가지 않았음이 확인 됨. 김용의 위치는 구글에 등록된 빨간 점의 위치데이터로 나타난다고 함. 이 위치는 김용이 사용한 안드로이드 폰의 위치임. 김용은 애플폰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함.

 

검찰은 이에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검찰은 재판에서도 수정이 가능한 파란색 동선 정도로 사용하는데, 김용 것은 입증이 더 확실한 빨간색 gps 좌표 로우데이터임 이건 수정이 불가능함. 그러니 검찰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검찰 것보다 더 입증 정도가 높음) 그리고 어제 구형을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살포하고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가짐.  어제 수십건의 기사가 계속 뜨는데도 제 주변 사람들은 별 관심없어하고, 실제 검색도 잘 안됨. (검색어가 망해서 그런 거 같다는 생각)

 

이 사건도, 검찰이 연어회 먹이고 기소안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김성태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을 만들어 낸 것 처럼, 유동규를 검찰이 선처하는 방법을 통해 정치자금 사건으로 만들려고 한 거라고 생각함.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모해위증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하지만 본인들이 영달을 위해 스스로 그 길로 걸어들어간 것이니, 마땅히 그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봄.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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