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시사

자유를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iamtalker 0 1,791 08.30 02:25

아무런 규칙이 없는 무제한적 자유에서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적자생존,약육강식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저기 아프리카 생태계를 생각해봅시다. 거기 동물들에게는 정부가 없습니다. 법도 없고 세금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롭다 볼수 있겠죠. 그러나 법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이 나타납니다.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라는 명칭을 들고나왔음에도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인간사회에 양산한 이유는 그것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즉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구현한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종속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유가 아닌 예속이 심화됩니다. 


유튜브를 봐봅시다.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미디어 생태계입니다. 거기에는 구글 이라는 기업의 판단만이 중요하며 기존법의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무법적 자유라고 볼수 있겠죠?


그 결과 유튜브에는 사이버렉카가 판칩니다. 한 사람의 신상을 털고, 헛소문을 퍼트리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텔레그램을 봐봅시다. 텔레그램도 n번방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또 딥페이크 사건이 있습니다. 

일베같은 경우나 나무위키,디시 같은 웹사이트를 보면 무제한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개인의 존엄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까? 일베,디시,나무위키의 유저들은 자신들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타인의 자유,존엄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태계가 과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유는 각 개인에게 있어 타인에게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으며, 타인을 부당하게 피해주지도 않으며, 각자가 각자의 목적을 추구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나, 혹은 초기 자본주의, 텔레그램,유튜브 같은 예시로 대표되는 무법적 자유의 상태는 오히려 약육강식아래 모든 개인을 종속시킵니다.


따라서 무제한적 자유는 개인의 존엄적 자유를 위해 규제되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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