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논리를 피려면,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거래세 구조를 금투세로 변경하는 논리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럼 같은 논리로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소득세로 일원화 하는 안도 시행 해야 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 논리라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는 버려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류세 등등 소득이 없는곳에 부여되는 세금은 조세 정의에 모두 어긋나는 세금이니 모두 없애자는 주장이 동시에 나와야 일관성 있는 주장 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금은 무조건 소득이 있는곳에 부여되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정말 조세 정의라면,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부터 조세 정의를 위해서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