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은 경제를 위한 결단!

시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은 경제를 위한 결단!

universea 0 284 2023.03.07 17:49

과거 정부처럼 여론을 의식하며 좌고우면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적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결단에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넘어 한일 경제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 큰 수혜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양국 기업 간의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고비용·고위험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무역수지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57년간 일본과 무역거래에서 7000억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보였다. 정확하게 8271억5590만달러를 수출하고, 1조5204억3090만달러를 수입해 6932억7499만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평균 환율(1292원)로 환산하면 895조7113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나라 명목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우리는 한 해도 일본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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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무역적자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벌어들인 규모와 거의 일치했다. 중국과는 1980년대부터 무역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난해까지 6980억6372만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중국에서 벌어서 일본에 고스란히 내줬다"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는 게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대미 무역흑자(3583억4958만달러) 등을 통해 대외거래에서 약간의 플러스를 유지해 온 셈이다.

 

 

 

이것이 윤석열의 의식 흐름인가요?
경제를 폭망시킨다 > 경제가 위기다! > 일본이랑 정상화해야 나라가 산다. 일본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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