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은 존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법의 정신]

시사

잘못된 판결은 존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법의 정신]

오호유우 0 24,476 11.19 01:04

 

 

 

 

 

 

법이란 무엇인가.

모든 일이 옳바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판사는 법관이므로

판결이 옳바르게 나와야 진정한 법관.

 

잘못된 판결은 법정신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판사가 아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인간일 뿐이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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