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받았다는 말한마디만 해라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말을 한 기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서 정치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요약해줬다고 생각함. 

어느 누군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되더라도, 언론이 문제삼고, 그러다가 검찰에 기소되고, 또 끝도 없이 사법부의 재판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 중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되겠죠. 

애초 사소한 건으로 별건의 별건을 끌어들여 끝없이 기소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검찰권의 남용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를 제어할 제도적인 바탕이 전무함. 사법부는 이미 이에 편승한 상황임. 허구헌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데, 영장 판사를 통해 기각 되는 꼴을 못봤음. 그럴거면 검찰청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처럼 영장 자동발급기를 두던가. 영장 발급 단계에서부터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결국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거 같습니다. 사실, 공공연히 아는 검찰 운운하며 사건 잘 봐달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았었고, 전관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생각함. 

하지만 전관 시스템의 본질은 예우가 아니라, 범죄자와 결탁하여 범죄수익금을  나누는 절차에 불과한 것임. 우리 사회에 사기 범죄가 많고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함. 

이 경우, 범죄자 입장에서는 아예 검찰의 가족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기에 정말 편하겠죠. 불행하게도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체성임.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결국은 입법을 통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국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분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고발하는 자, 기소하는 자, 판결하는 자)시민들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