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시사

유전무죄 무전유죄

콰이어 0 28,792 09.26 12:03

말이 너무 간단해서 그 기재(메카니즘)와 디테일을 알 수가 없는데

 

결국 지금 전세금 사기 사건이나 사기범죄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구형과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을 보면

 

이 말은 법조계가 전관시스템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나눠가지는 구조에 대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721 명
  • 오늘 방문자 2,642 명
  • 어제 방문자 2,809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303,096 명
  • 전체 게시물 58,523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5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