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필요한 예산 증액이 뒤따르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올해 예산을 동결했다. 이는 4억 원 규모로, 늘어나는 마약중독 환자들을 치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사전 예방, 즉 마약사범 단속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모양새다. 그러나 전문가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 특성상 중독자들을 계속 방치하다간 환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