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체제개편 (서방국가 vs 나머지)
PRS기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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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2:18
트럼프 대통령때부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아예 배제하려로 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산업 보호를 위해 그간 중국 및 타국에서 수입하던 상품도 자국에서 생산을 목표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일부 국가를 제외한 45억 인구를 대상으로한 새로운 시장경제체제 개편을 위해 서유럽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세라면, 10여년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와 일부 국가로 한정된 공산권 시장경제체제와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권의 시장경제체제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주력산업은 코로나시대 이후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중국/러시아를 배제하는 시장경제체제 개편으로 인해 삼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멍청하고 답답한 정부까지 더하면 우리나라는 4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현재, 세계 각국은 AI, 2차배터리, 로봇 등 미래시장의 주도 산업을 선점하기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개탄스럽스럽습니다.
4차, 5차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를 판에, 용산청사 공사를 또 계획하는 현정부는 늘어만 가는 무역수지 적자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것 같습니다.
세계시장경제체제 분리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튼튼한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도 시원찮을판에 똥볼만 차고 있는 정부의 출산정책도 한숨만 나오게합니다.
요약 :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라. 이놈들아....어줍잖은 이민 정책으로 때우려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