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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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차에 0 143 2023.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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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정치 2023. 4. 21. 11:19

    고쳐써야 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 관계를 개선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인연을 버려야 할 관계가 있다. 인연을 멀리하고 버려야 하는 경우는 더 이상 미래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같이 지낼 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되면 같이 있는 있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  

    최근 한미관계는 점점 더 같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한미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첫번째는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한국에게 더 이상 양보하거나 희생할 수 없는 손실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도 한국이 미국의 손해와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한국이 희생을 감수하느냐 안하느냐의 경우만 존재한다. 이런 경우를 불평등한 관계라고 한다. 지금 한국은 구한말 일본과 맺었던 불평등 관계는 저리가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친미주의자, 소위 한미동맹론자들은 한국이 무슨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한말에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주장이나 현재 윤석열 정권의 한미동맹주의자들의 주장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단지 그 대상이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은 미국으로 부터 감수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희생과 손해는 외교적인 면에서부터 경제적인 면까지 포괄적이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 한국이 미국을 위해 포괄적 손실과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미국은 한국에게 포탄을 포함한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러시아는 한국을 적대국가로 선언할 것이다. 이 정도라면 러시아가 한국에게 선전포고를 해도 이상할 것 없다. 윤석열은 대만문제로 중국까지 자극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윤석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외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삼척동자도 미국이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및 밧데리 공장을 옮겨가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 첨단 산업 생산능력을 본토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일차적인 대상이다.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칩4동맹에 가담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미국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한국의 첨단 산업생산능력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나면 한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대만의 TSMC를 파괴해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및 밧데리 공장을 옮겨가고 나면 한국의 반도체 및 밧데리 공장을 모두 파괴해 버리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에게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으로 유럽과 일본의 모든 생산능력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1929년 공황을 초래한 과잉생산능력을 전쟁으로 제거했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방식만 다르지 미국이 유럽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 하려는 짓은 제2차 세계대전과 똑 같다. 선진국들의 생산능력을 모두 파괴 혹은 붕괴하고 미국이 독점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면, 얼마지나지 않아 생산기술을 뺏긴다는 것도 명약관화하다. 미국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지와 의도를 법안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현명한자는 결과가 뻔할때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는다. 뻔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를 회피하는 것이 옳다. 이번 4월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같이 가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사설단이 대규모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모두 미국으로 옮긴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윤석열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전쟁도 감수하고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김으로써 한국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한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것을 자신의 정상회담 성과라고 자랑할 것이다.  

    이정도 되면 윤석열은 미국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헤어질 때가 왔는데 헤어지지 못하면 지지리 궁상을 떨고 살아야 한다. 헤어질 때가 왔으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때가 지나고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더 이상 같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과 가까이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거나, 그동안 한국인민들이 피땀을 흘려 세워놓은 경제를 모두 미국에게 빼앗겨야 한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매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뻔하게 끝이 보이는 파국이다. 끝까지 가서 파국을 맞고 발가벗고 버림을 당하느냐, 아니면 미리 관계를 정리하여 지금 있는것이라도 지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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