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사실상 폐기

시사

안전속도 5030 사실상 폐기

거대호박 0 161 2023.03.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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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고, 그냥 속도만 일괄적으로 줄이면서 보행자가 많은 도로건

보행자가 1시간에 1명 다닐까 말까 한 도로건 상관없이 적용한건 좀 잘못이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제한속도를 바꾸려면, 그 도로의 통행량이나, 정체가 심각한 시간대 이런걸 다 고려해야 하는 거고

또한, 신호등 없이 쭉 달리는 도로에서라면야 제한속도를 10km 낮추는걸로는 이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신호등이 여럿 설치된 도로에서 길이 막히지 않을 때 신호대기 후 출발해서 줄어든 속도로 달릴 때

신호를 몇번 받는지, 또 길이 막히는 시간대에 신호대기 후 출발해서 신호를 몇번 받는지 같이

신호체계에 대한 수정도 고려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검토도 없이 아~ 몰라~ 보행자 사고 많으니까

무조건 속도줄일래~~

이러는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행자가 애시당초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라면 속도가 60km건 50km건 사고율은 비슷할테고

보행자가 많은 도로라면 사고율은 줄어드는 것은 맞겠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미확보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면 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을 결정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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