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잣대를 지닌 대한민국 법과 법조인들...

시사

두개의 잣대를 지닌 대한민국 법과 법조인들...

근드운 0 150 2023.04.26 18:03

 

전북대 부정 입학 취소 사건 기억하실분들 계실겁니다...

그당시 전북대 교수가 자신들의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리고 그것을 대학 입학에 활용해 두 자녀를 자신이 있는 대학에 입학시켜 물의를 일으켰고 대학은 그 자녀들을 입학취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대 검찰이 그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자녀들은 입학 취소했던 대학을 상대로 입학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걸어 법원이 그 자녀들의 손을 들어줘 승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대 조민양은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해서 그에 대한 입학취소 취소 소송을 했었는데 이나라 재판부는 조민양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조민양의 논문은 입학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더구나 조국 전 장관이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에 입학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북대 사건보다 부정 입학한것도 아닌데 이나라 개검과 판새들은 여론 마녀사냥에 동조하며 조민양 패소 판결을 했단 말이죠...

전 정말 조국 가족을 마녀 사냥했던 이나라 개돼지들이 그래서 증오스럽습니다...

정말 중세시대 마녀사냥식 몰이가 개돼지들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그 여론을 타고 이나라 정치 개검과 판새들이 일가족을 벼랑끝으로 몰았단 말이죠...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 판단과 판결을 하는 공정성을 잃은 대한민국 개검과 판새들...석궁을 괜히 맞는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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