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법 무시...알 권리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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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법 무시...알 권리 침해 우려

스카이블루2 0 128 2023.03.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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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의 열람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사후의 열람대리인을 둘러싼 문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기록관에 재임 중 대통령기록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열람대리인’)’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추천하고, 대리인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관련 법을 무시하고 대리인 지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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