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주차구역 점령하는 행위는 주차관리업무방해죄에 해당될수 있다...

시사

두개의 주차구역 점령하는 행위는 주차관리업무방해죄에 해당될수 있다...

근드운 0 117 2023.04.23 09:06

 

간혹 무개념으로 주차를 해놓고 적반하장 사패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구역을 두곳을 점유하는 주차 문제 없을까..

보통 우리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얘기하길 저런 주차 행위는 형법상 주차관리업무방해에 해당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저런 비양심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도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인간들은 정말 면허 취소하고 운전대 못잡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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