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북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대응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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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북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대응 검토중"

스카이블루2 0 138 2023.04.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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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법적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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