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멍청한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대통령의 권위의 실추와 권한 제한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실권을 가진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효능을 체감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3과 용산군의 출현은 대통령제에 대한 효능감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례입니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가 탄핵을 밥 먹듯이 언급하는 자체가 이미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며 이를 검찰의 행동방식처럼 일이 발생하면 처리하겠다는 착각은 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 권능인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여 행동하게 된 계기는 503부터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국회가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제의 효능감을 질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명분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에 대한 견제이지만 멍청한 대통령을 상대로 가지고 놀면서 입법부 우위의 국가체제를 꿈꾸게 만들죠.

입법부 우위의 국가체제는 일본의 의원내각제의 사례에서 보듯 유권자가 국가적인 규모의 의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위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을 정치인이 꺼낼 때 유권자는 입을 다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용산군이 실정을 거듭할 수록 의원내각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정치체제, 최소한 입법부 우위의 체제가 설득력을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전통과의 단절도 시도한 덕에 정당성에도 조금 훼손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소위 왕궁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 용산은 그냥 사무실이죠. 아무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뭐 현재도 용산은 고립무원이 되어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