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의 기술 중 하나.

시사

거짓의 기술 중 하나.

콰이어 0 39,789 2023.06.17 11:07

요즘 언론 기사를 잘 안보니까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언론이 무엇을 왜곡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투브로 전하는 내용 중 유동규 정진상 재판이나 조민의 부산대 자체 입시 과정에 대한 보고서가 재판에 반영되는 과정등을 보면, 여기서는 독특하게 기관 간에 벌어지는 의사결정의 순서를 이용해서 자기 책임은 피하고 결정은 원하는대로 내리는 기술을 쓰고 있더군요. 

 

부산대 보고서는 정경심1심 이후 나왔고, 거기에는 1심 판결문에 나온 표창장에 대한 내용이 틀렸음을 거증하는 대목이 실려있습니다.  

 

부산대 보고서 자체는 틀린 게 없음. 

 

표창장의 가치 평가를 1심 판사가 자의적으로 하였던 바와 달리, 표창장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결정한 실무자들은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보고서를 통해 설명하였음.

 

그런데도, 이 내용이 항소심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부산대 보고서 결과 공개를 항소심 재판 이후로 지체하였기 때문임.

 

이런 방법은 검사들이 재판에 대해서도 쓰는 거 같음. 원하는 결론이 나올 거 같지않으면 원하는 결론을 내려줄 판사가 올 때까지 재판을 지체하는 방식임.  

 

유동규 정진상 김용 재판에서는 유동규가 증인으로서, 정진상 김용의 변호인의 질문에 답이 막히거나 엉뚱한 답변을 쏟아놓으니, 아프다고 재판출석을 미루어 재판 과정을 지체하거나, 검찰이 미리 질의서에 있는 내용에 유동규가 답변할 내용을 지시해주는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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