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메일서비스 | 코리아닷미 | 코리아
시사

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민주인생 0 24,448 03.26 21:20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말인즉 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주문 피청구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 한다.

17429942686633.jpg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Category
시사
+ Posts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40(1) 명
  • 오늘 방문자 2,595 명
  • 어제 방문자 3,414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521,529 명
  • 전체 게시물 82,799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