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일당 윤석열·김용현…외환죄 혐의까지 더해졌다. [12월24일 뉴스뷰리핑] (한겨레 2024.12.25.)

...-북한과의 충돌 방법은 다양합니다.

1) NLL 충돌 자극

...해병대는 지난달 27일까지 NLL 일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벌였는데, 9·19 효력정지 이후 3번째였습니다.

2)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은 지난 10월8일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는데, 한국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북한은 무인기 분석 결과, 발진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미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이 평양 상공 무인기가 북한 보복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보낸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난 11월18일 용산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에서 김용현 장관은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주장했고, 합참 지휘부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얻기 위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일으키려 한 외환죄(일반이적죄)가 작은 죄일까요? 윤석열의 명령 없이 김용현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