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는 이유

시사

검찰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는 이유

거산이도령 0 10,094 03.10 14:51

지귀연 판사의 판결 중에는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윤석열 신병을 인도하는 과정도 적법하지 않아서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 되거나 재심의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적법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측에서 주장한 불법 수사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것인데. 
결국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중앙지법VS 공수처+서부지법 이라는 법리적 대립 구도가 생겨 버렸습니다. 

어쨌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에서 공수처를 제외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내란죄 수사를 들고 있는 한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에서 공수처를 쫒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욕 좀 먹더라도 조직의 안위를 생각하면 공수처를 쳐 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뭐,.. 심우정이 말대로 심우정이는 소신껏 결정 한 건 맞죠 
그게 사회 안정이나 국익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충정이 더 우선 시 된 것이라 문제지 
심우정이 기회가 오면 이럴 놈이었으니 원래 기대가 없었지만..

진짜 욕을 먹어야 하는 건 윤석열 하나 살리자고 관행까지 뒤집으면서
어거지로 모든 형사범들에게 석방의 기회를 마련 해 줘서 대혼란을 자초한 지귀연인데
언론들은 지귀연 이야기는 안하고 심우정만 까네요
 
전 판사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 구속 취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또 국힘이 앞선다는 여론 조사 내용들이 발표됩니다.
여론 조사는 공표 기간을 사전에 정해 놓고 진행하게 되는데 타이밍 기가 막히죠.  ?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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