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도 철회, 앞으로 일본과 현안은 모두 양보할 기세!

시사

지소미아 종료도 철회, 앞으로 일본과 현안은 모두 양보할 기세!

universea 0 217 2023.03.10 09:11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라 파기했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를 정상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새벽 송고한 온라인 기사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2019년 (문재인) 전 정권이 일방적으로 파기 결정한 한일의 방위 기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정상화를 표명할 방침을 굳혔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한일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중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서둘러 WTO 제소를 중지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수출 규제도 풀지 않았다”며 “지소미아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미래’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앞으로 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굴욕적이고 무능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강제징용 배상도 깔끔하게 일본편을 들어 끝냈으니
지소미아,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등의 문제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지향....은 망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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