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문제의 논점은 진보는 부자면 안되느냐가 아니예요
꿈꾸는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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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22:43
무조건 감쌀일도 무조건 욕할일도 아님. 해명할건 완벽하게 소명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면 될 일입니다.
1. 주식 팔아서 9억8천을 코인에 투자. 한때 60억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9억1천만원까지 가치 떨어짐.
코인 해보신 분들은 알죠? 현재 60억을 번 건 아님. 언론이 이상하게 글쓰고 있죠. 일반인들은 다 9억으로 60억만들었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2. 추가 해명할 부분. 9억원대의 주식 매각 시 1억원대의 예금자산이 11억대로 늘어남. 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재산 신고대상이 아니여서 예금자산이 늘어서는 안됨. 이에 김남국 의원이 올해 원금 9억 8천(초기 코인 투자금액)은 회수했고 남은게 코인 9억 1천원 어치라고 함.
투자 과정에서 예금이 늘었다면 현금화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역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갑자기 9억원 가량의 현금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시죠? 우리 일반인도 큰 돈 예금하려면 은행에서 물어보고 서류까지 씁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이유를요.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이죠.
3. 두번째 문제는 자신이 발의에 참여한 가상자산 과세시점 유예 법안에는 투표를 안하고 이후에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에 는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 있겠죠ㅡ우리 국민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공약을 내는 사람에게 표찍이주듯이. 하지만 공직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자꾸 진보는 부자면 안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논점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반 서민들보다 자산 많으십니다. 정치인 정도면 우리보다는 어느정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논점은 자산이 왜이리 많냐가 아니라 자산을 축적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공직자의 올바른 자산 신고는 의무입니다) 의혹이 제기 된겁니다. 그 부분만 명확히 소명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다면 실수했다하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