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법관 배치 확정…형사합의부 2개 늘리고 영장전담 4명 새로 부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이날 공지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배석판사도 모두 바뀐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주요 코스를 밟았다. 중앙지법으로 오기 직전 수원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했다. 예비판사는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하지 않고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했으나 9년 만에 폐지됐다.

형사합의33부는 배석 판사 2명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돼 재판부가 전원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