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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나 오타 하지 않고 또다시 수정 게시글 올릴 목적으로 일단 올려 보는 장문 개인생각 게시글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올려서 수정시간이 없어서요.

 

유럽의 녹서라는 것을 보고 개인적 생각을 사회에 대입하는 글을 적어 본 것입니다. 전문적 의견이 아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의견과 경험을 적은 게시글입니다.

 

 

개도국은 낙후된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만한 사회에서 가지는 이익은 별도로 놓고 보자면 성장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성장의 가능성이 아닌 사업 안전성과 차별성 그리고 느림을 가지고 그만큼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은 성장성으로 많은 모험을 하면서 적은 가능성을 가지고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으나,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죠.

 

반면에 선진국은 어느것 하나 큰위기에 대응력이 크고, 그만큼의 쏠림도 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느린만큼 거대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큰 만큼 모든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만큼 성장의 가능성도 점점 낮아 진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정부가 사회적 실험에 과감해 졌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가능성과 검증은 모자르나, 많은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선진국인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살펴보면 얼추 그만한 모형정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석유시추 하는 비용보다 싸게 먹히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개도국의 경우에 현재 한국이 큰 문제를 삼고 있는 인구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등을 해소가 가능 할 것 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장점을 대입하기 위해서, 국가안에 국가를 만드는 모형정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화폐를 따로 쓰는 국가를 만든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혹여 그렇다고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발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배제하고 저소득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선택적 중산층을 선별한 시민들이 내부적 관세와 화페 그리고 복지를 받고 국가적 기한을 두고 보호정책을 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의 장점은 경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퍼주기가 아닌 평등에서 시작하는 정책입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속에서 낙오자가 생겨도 시간이 흐른후 다른 곳으로 이동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기존의 사회와 다시 경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하고 사회가 타협한 국가안에 국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쟁없는 복지와 퍼주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쟁을 최소화 하고 초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화폐의 차별로 인해서 내부적 물건사용의 차별 등등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와 연계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모형정원과 연계한 지역화폐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지역화폐라고 해서 동네 상인들만 쓰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이 생산하고 짬을 내서 용돈벌이하는 물품들이 지역화폐를 받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화폐를 모형정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생산되고 물건을 팔아서 지역화폐가 순환되는 물건만이 모형정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내부적 모형정원에 부족한 물자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형정원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지역화폐로 소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의 순환구조를 정확하고 안정적이게 아이디어를 낼 수 없지만, 외부적으로 용돈이나 적게나마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모형정원 내부적으로 대규모의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외부의 지역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유통에 시간문제와 화폐의 차이가 불러오는 불편함도 존재하기 때문에 물건의 소비가 외부의 화폐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화폐의 통제가 더 쉬울것입니다. 고정환율이 가능하고 외부적 통제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제가 찾을 수 없겠으나, 물가의 조절로 저소득층의 삶을 다시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경쟁의 최소화로 다시금 기회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기회는 인구의 증가와 지역의 낙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구와 지역낙후를 막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을 하고 모든 사람이 소비를 위해서 서울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 가능성이 더 높고 도시에서 주는 혜택이 비용을 낮추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불편함을 떠나서 경쟁은 여전하고 불평등도 여전한 곳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갈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지원금을 주어도 그것이 한순간 한줌의 모래처럼 소비되는 경쟁사회라면 차라리 단칸방 일용노동자가 더 싼 값에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도산국을 무시하는 인식과 그것에서 벗어날려고 했던 시절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시절일지도 모르겠으나, 그 시절에서 오는 장점과 시작 그리고 인구수의 상승이 선진국만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 개발도산국과 같은 상황을 만드는 모형정원으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의 모든 것을 옮겨 어느지역으로 옮겨 오면 그곳에서 다시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불평등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개도국처럼 새로이 시작할 수 있고, 남과 같은 시작점에 설 수 있는 곳이 있으면서, 최악으로 빠지지 않는 보호가 가능한 국가안에 국가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욕심과 샛길이, 미꾸라지 처럼 흙탕물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통일되자 마자가 남한의 거대자본이 북한을 쓸어버려서 독일처럼 불평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말이죠.

 

그 모든것을 막는 계산속에서 적어도 후진국 혹은 개발도산국에서 보여주는 비폐한 삶속에서 가능성 하나에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씨앗은 분명, 선진국에서 만들만한 가치와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라도 한국에서 거대해진 것들을 움직이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어려운 정책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협력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가능성에 도전했으면 한다는 아이디어 게시글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