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엘리트주의의 허상”

- '일곱번째나라LAB'과 엘리트주의의 연속성
1월 23일, ‘일곱번째나라LAB’이라는 모임이 출범했다.
제7공화국을 지향하는 씽크탱크라는데, 그 면면을 보면 낯익은 이름들이 줄지어 있다.
박광온, 이철희, 김경수, 김진표, 도종환 등, 이른바 ‘반명 & 친문’ 인사들이 주축이다.
그들의 목표는 개헌과 정치 개혁을 내세운 ‘진보적 다수 연합 정부’의 구상이라지만,
이를 풀어보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자들이 모여, 다시 권력을 잡겠다!”란 뜻이다.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것은 ‘여시재’나 ‘민주주의 4.0’ 같은 과거 ‘욕심쟁이 엘리트주의’ 모임들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등장했던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정치 엘리트 집단의 대표적인 예시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친박 실세 그룹’이 권력을 독점한 것과 유사하게,
지금의 '일곱번째나라LAB' 역시 특정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크다.
그냥, 권력을 다시 잡고 싶은, ‘정치적 세습’을 하려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엘리트 판
엘리트 개념은 귀족이나 양반과 비슷하다.
소수 지배 계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세습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엘리트’는 세습되지 않기에, 집단화 경향이 강해진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획득한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타인을 배제하는 속성이 강화된다.

대한민국의 엘리트주의는 급격한 현대화를 거치며 더욱 공고해졌다.
일본 강점기, 친일파들이 일본을 등에 업고 새로운 엘리트로 자리 잡았다.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엘리트들은 학벌 중심의 정당성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서울대 출신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관료 체제를 만들었다.
이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시초가 되었으며, 이후 김영삼 정부가 ‘공직자 학벌 제한’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출신들이 행정, 법조, 기업, 정치권을 장악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엘리트들은 종종 ‘능력주의’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진정한 실력인가, 아니면 학벌과 인맥으로 형성된 기득권인가 의문이 생긴다.
과거에는 성장의 혜택이 대중에게도 돌아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우경화와 함께 대한민국에서도 엘리트주의가 다시 활성화된다.
대중은 삶의 희망을 잃어갔고,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하며 특정 소수 엘리트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한 현상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과 박근혜 정부의 ‘친박’ 그룹,
문재인 정부의 ‘86세대 운동권 출신’ 그룹은 모두 각기 다른 시대의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다.
이들은 대중을 선동하고, 집단을 결속하며, 반민주적 행동을 정당화한다.

- 윤석열 내란 사건과 엘리트의 민낯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 확인했다.
검사, 판사, 장관,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을 회피했다.
특히 검찰과 법원마저 정치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며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는 충격적이다.

더 황망한 것은, 윤석열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민주당 내 ‘반명 & 친문’ 인사들이 득달같이 나서서 이재명을 흔든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당선, 윤석열과 김건희의 망국적 국정운영, 윤석열의 쿠데타, 윤석열의 체포 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속칭 ‘민중당 엘리트’들이 갑자기 무리 지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
이재명과 싸운다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80% 당원과, 50%에 육박하는 국민을 ‘개졸’로 보는 것이다.

대중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고 믿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권력 연장을 위한 내부 정치라고 믿을까?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적인 선택을 해왔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다.
그들의 모순적인 행보를 보면 대한민국의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다.

- 대한민국이 살길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으며,
아직은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라 믿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소수만이 세상을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엘리트주의자들은 견제되어야 한다.
대중은 그들이 내세우는 ‘능력주의’가 실제로는 특권 유지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권리와 목소리가 보장될 때만 작동한다.
엘리트주의를 해체하고, 실력과 공정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벌 위주의 채용 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치와 법조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나라’, 이 작명 센스는 뭐냐?!
게임이야! 세상이 게임 같지, 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