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로는 가면 안된다'(극단적인 극우, 극좌인 영역)의 경계를 영역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는 점.
윤석열의 계엄이 바로 그런 영역이고
이미 개인 미디어를 통한 유투브 전국 생중계로 그 현장 상황이 전파되었기에 사실 관계는 크게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함.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서라도 상대편을 말살하려고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본인의 수많은 과오에서 비롯한 것이었을 것임.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일반적인 정치적 극단주의자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함.
윤석열은 인생 자체가 그러지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치를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결국 명태균을 통한 경선선거부정과 총선 선거 개입까지 가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되찾을 것으로 건 도박이 계엄인 상황인 것임.
그리고 윤석열이 그 마지막 도박에서 올인을 하고서 실패한 한 이후, 탄핵정국에서는 이와같은 태도를 보임.
물론 윤석열은 계속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같은 수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함.
2. 방법론, 기재
이런 태도는 가짜 보수의 일반적인 방법론이었음. 사실 확인 안되는 허위 정보를 내세우며 '내 말 못믿어? 그럼 대화 안하겠다'.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임.
'바이든 날리면'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태도가 통하였을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대상이자 형사 피고인인 상태이기에 그 주장에 대해 사법체계를 통한 매우 엄격한 사실 차원의 검증을 할 것임.
이러한 방법론 자체와 사실에 대한 태도는 현 가짜보수들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함.
언제나 뜬금없는 주장으로 정국에 논란을 만들고 주도권을 쥐었으며, 기소와 재판을 통해 사실 확인이 들어간 이후에는 논점이 달라지거나 흐지부지되었던 경우가 많았음. 일찌기 수많은 특수부 검찰의 정치 기획수사가 이런 식으로 탄생하였음. 한명숙, 조국 사모펀드, ...급기야 이제는 총선 선거부정론까지 들고 나와서 계엄을 시도한 것임.
윤석열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뜬금없는 담화를 발표하곤했음. 미리 사전 준비작업을 해두는 것임.
여기에는 언론과 검찰이 정치권과 함께 움직이며 '돈을 받았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와 같은 협업체가 작동하고 있음. 그들은 이 방법론의 공통된 기획자들임.
한 줄 요약
극단주의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길은 오래동안 언론과 특수부 검찰을 동원한 위의 거짓을 통한 방법론이 깔아두었던 바라고 생각하고
이를 엄격히 검증해야 하는 사법부의, 캐비넷에 목줄 잡힌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곤 하는 태만, 또는 편파재판을 해왔었던 바가 위의 상태를 지속하게 했었다고 생각함. 결국 그 귀결은 계엄이었음.
서로 관용으로써 살아가야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크로스체크와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장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특히 수사나 기소를 맡은 국가기관의 거짓이 밝혀지면 공소를 기각하는 등의 엄격한 잣대가 필요함.
애초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이유는 수많은 정권에서 특수부 검찰로 활동한 그의 거짓을 사법시스템에서 검증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가 묵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