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관습헌법 생각이 난다
명문화된 헌법에없으니
관습헌법이란걸 창조해서 행정수도이전을 무산시킬때도 엄청 스트레스였는데...
귀여운악마 진숙씨 탄핵기각보니 관습헌법때 생각이...
석렬이도 뭔가 창조해서 기각될수도 있을까...?
대한민국의 모든권력은 국민에게있다면서
국민의 권력행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았나
국민의 의견묻는것을
국민의 권력행사를 좀더 쉽게할수있도록하면 좋겠다
국민 100만명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할수있도록하고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도 국민투표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민투표 비용이 얼마나들지 모르겠지만
국민투표에서 일정한 득표가 나오지않으면
국민투표 신청한쪽에서 투표비용을 물게 만들면 되지않을까
국민의 권력행사가 투표권행사인데
국민의 의견물을수있는 다양한방법이 개발되면 좋겠다
법 기술자들땜시 스트레스받아 죽겠다
[출처 : 오유-시사]